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51–2400 / 371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8가합55963 · 선고 2019-05-2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 선고 2019-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9043 · 선고 2019-05-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696 · 선고 2019-05-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7211 · 선고 2019-05-23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 선고 2019-05-23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 선고 2019-05-2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8구합24859 · 선고 2019-05-23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단-10563 · 선고 2019-05-23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0101 · 선고 2019-05-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2445 · 선고 2019-05-23
사해행위취소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685 · 선고 2019-05-2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6465 · 선고 2019-05-2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4777 · 선고 2019-05-22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 · 선고 2019-05-2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97 · 선고 2019-05-22
업무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노197 · 선고 2019-05-22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 선고 2019-05-22
청구이의의소등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나1207 · 선고 2019-05-21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8-가단-13648 · 선고 2019-05-21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90 · 선고 2019-05-21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9082 · 선고 2019-05-21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4066 · 선고 2019-05-21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87 · 선고 2019-05-21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단-326119 · 선고 2019-05-21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고단528 · 선고 2019-05-21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 선고 2019-05-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 선고 2019-05-17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348 · 선고 2019-05-17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52 · 선고 2019-05-1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766 · 선고 2019-05-17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8마1006 · 선고 2019-05-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 선고 2019-05-17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853 · 선고 2019-05-17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8노7914 · 선고 2019-05-17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586 · 선고 2019-05-17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9 · 선고 2019-05-17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 선고 2019-05-17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합리적인 가액 구분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71 · 선고 2019-05-17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가사대법원 · 2017스516 · 선고 2019-05-17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947 · 선고 2019-05-17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 선고 2019-05-17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 선고 2019-05-17
특수관계자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88 · 선고 2019-05-17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 선고 2019-05-17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 선고 2019-05-17
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3 · 선고 2019-05-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8607 · 선고 2019-05-16
해임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37442 · 선고 2019-05-16
(심리불속행)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333 · 선고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