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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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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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4210 · 선고 2018-06-21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112391 · 선고 2018-06-21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7나23555 · 선고 2018-06-21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 선고 2018-06-21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 선고 2018-06-21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 선고 2018-06-21
유해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6493 · 선고 2018-06-2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11679 · 선고 2018-06-20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 선고 2018-06-20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669 · 선고 2018-06-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7구합1954 · 선고 2018-06-2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9602 · 선고 2018-06-20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7618 · 선고 2018-06-20
(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 선고 2018-06-2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 선고 2018-06-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901 · 선고 2018-06-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36365 · 선고 2018-06-20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합-102930 · 선고 2018-06-20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 선고 2018-06-20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 선고 2018-06-20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816 · 선고 2018-06-20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 선고 2018-06-20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781 · 선고 2018-06-20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9552 · 선고 2018-06-20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 선고 2018-06-20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7-가합-409345 · 선고 2018-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8도5191 · 선고 2018-06-19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 선고 2018-06-19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3117 · 선고 2018-06-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17도21783 · 선고 2018-06-1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44673 · 선고 2018-06-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5097 · 선고 2018-0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1049 · 선고 2018-06-19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85523 · 선고 2018-06-19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 선고 2018-0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1240 · 선고 2018-06-19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9422 · 선고 2018-06-1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01610 · 선고 2018-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15도3483 · 선고 2018-06-1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107 · 선고 2018-06-19
근로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4975 · 선고 2018-06-19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2615 · 선고 2018-06-15
장해급여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9119 · 선고 2018-06-15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3142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865 · 선고 2018-06-15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9307 · 선고 2018-06-15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078 · 선고 2018-06-15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394 · 선고 2018-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49769 · 선고 2018-06-1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6후1109 · 선고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