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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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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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2297 · 선고 2013-07-25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4302 · 선고 2013-07-25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309 · 선고 2013-07-25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250 · 선고 2013-07-25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435 · 선고 2013-0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527 · 선고 2013-07-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30574 · 선고 2013-07-25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334 · 선고 2013-07-25
주택가격 판단시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적용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117 · 선고 2013-07-25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2495 · 선고 2013-07-25
(심리불속행) 원고가 소개나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893 · 선고 2013-07-25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482 · 선고 2013-07-25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524 · 선고 2013-07-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3529 · 선고 2013-07-25
양도소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8536 · 선고 2013-07-25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1470 · 선고 2013-07-25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043 · 선고 2013-07-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1후1814 · 선고 2013-07-25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11092 · 선고 2013-07-25
금지금 거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515 · 선고 2013-07-25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438 · 선고 2013-07-2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37602 · 선고 2013-07-25
부당이득금 반환등·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38875 · 선고 2013-07-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2358 · 선고 2013-07-25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하여 전소유자가 실질 양도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274 · 선고 2013-07-2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793 · 선고 2013-07-25
당초처분이 여러 차례에 거쳐 감액경정처분 되었다면 각 경정처분시마다 차액상당의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4614 · 선고 2013-07-25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25 · 선고 2013-07-24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토비용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222 · 선고 2013-07-24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8778 · 선고 2013-07-24
가장이혼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1712 · 선고 2013-07-24
사기 편취금액은 기타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849 · 선고 2013-07-24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237 · 선고 2013-07-24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합-7177 · 선고 2013-07-24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300404 · 선고 2013-07-24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062 · 선고 2013-07-24
대여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1571 · 선고 2013-07-24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793 · 선고 2013-07-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4437 · 선고 2013-07-24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50 · 선고 2013-07-24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4 · 선고 2013-07-24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27 · 선고 2013-07-24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668 · 선고 2013-07-24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382 · 선고 2013-07-24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합-7153 · 선고 2013-07-24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324 · 선고 2013-07-24
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거주를 위한 신축?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583 · 선고 2013-0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노88 · 선고 2013-07-24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28 · 선고 2013-07-24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596 · 선고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