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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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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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42990 · 선고 2012-07-12
강간
형사대법원 · 2012도4031 · 선고 2012-07-12
임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2나1860 · 선고 2012-07-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957 · 선고 2012-07-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2후740 · 선고 2012-07-12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으로 수입금액 비율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179 · 선고 2012-07-12
세금계산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금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470 · 선고 2012-07-12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66 · 선고 2012-07-12
저작권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0다1272 · 선고 2012-07-1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10다60622 · 선고 2012-07-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390 · 선고 2012-07-12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특허대법원 · 2011후934 · 선고 2012-07-12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가등기 경료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0870 · 선고 2012-07-12
매매계약이 사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936 · 선고 2012-07-12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59 · 선고 2012-07-1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614 · 선고 2012-07-12
청구 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53392 · 선고 2012-0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52671 · 선고 2012-07-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5724 · 선고 2012-07-1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795 · 선고 2012-07-11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123 · 선고 2012-07-11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된 난방기에 대하여는 부수적인 기기와 작업공정이 함께 공급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932 · 선고 2012-07-11
자금출처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추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982 · 선고 2012-07-11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0402 · 선고 2012-07-11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839 · 선고 2012-07-11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341 · 선고 2012-07-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95425 · 선고 2012-07-1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382 · 선고 2012-07-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05 · 선고 2012-07-11
퇴직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2710 · 선고 2012-07-1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을 과거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4064 · 선고 2012-07-11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507 · 선고 2012-07-11
손실보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4486 · 선고 2012-07-11
임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1나5749 · 선고 2012-07-10
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2108 · 선고 2012-07-10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96 · 선고 2012-07-10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700 · 선고 2012-07-10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29980 · 선고 2012-07-10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864 · 선고 2012-07-10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5203 · 선고 2012-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2노58 · 선고 2012-07-10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19 · 선고 2012-07-10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412 · 선고 2012-07-10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489 · 선고 2012-07-09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1783 · 선고 2012-07-06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69126 · 선고 201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1009 · 선고 2012-07-06
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4 · 선고 2012-07-06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449 · 선고 2012-07-06
단독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773 · 선고 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