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