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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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41 · 선고 2011-07-06
임대한 다세대주택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59 · 선고 2011-07-06
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010 · 선고 2011-07-06
부과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673 · 선고 2011-07-06
조카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090 · 선고 2011-07-06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521 · 선고 2011-07-06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403 · 선고 2011-07-06
보증채무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23263 · 선고 2011-07-06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89 · 선고 2011-07-06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 · 선고 2011-07-06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901 · 선고 2011-07-06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 선고 2011-07-06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562 · 선고 2011-07-06
등기필증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9708 · 선고 2011-07-06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은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14 · 선고 2011-07-06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배우자에게 증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048 · 선고 2011-07-06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001 · 선고 2011-07-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9917 · 선고 2011-07-05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74 · 선고 2011-07-05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294 · 선고 2011-07-05
부동산 교환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973 · 선고 2011-07-05
펜스 철거 등·건물 명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7805 · 선고 2011-07-05
면세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270 · 선고 2011-07-05
어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1 · 선고 2011-07-05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4857 · 선고 2011-07-05
양수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5456 · 선고 2011-07-0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단1152 · 선고 2011-07-0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53 · 선고 2011-07-01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22 · 선고 2011-07-01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846 · 선고 2011-07-01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312 · 선고 2011-07-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1246 · 선고 2011-07-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13219 · 선고 2011-07-01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816 · 선고 2011-07-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3069 · 선고 2011-07-01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 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584 · 선고 2011-07-01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538 · 선고 2011-07-01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3008 · 선고 2011-07-0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3445 · 선고 2011-07-01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12 · 선고 2011-07-01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 · 선고 2011-07-0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72599 · 선고 2011-06-3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8915 · 선고 2011-0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0968 · 선고 2011-06-30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8466 · 선고 2011-06-30
취소 결정(특)심결 취소의 소
특허대법원 · 2011후620 · 선고 2011-06-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24340 · 선고 2011-06-30
주된 용도가 대지로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26 · 선고 2011-06-3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10마1001 · 선고 2011-06-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1651 · 선고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