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01–2350 / 4175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558 · 선고 2018-06-26
판결경정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8카경1047 · 선고 2018-06-25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 선고 2018-06-25
사외유출 의미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454 · 선고 2018-06-2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 선고 2018-06-22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03 · 선고 2018-06-22
손해배상(기)·위약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3069 · 선고 2018-06-22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8모1698 · 선고 2018-06-22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77 · 선고 2018-06-22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070 · 선고 2018-06-22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18스18 · 선고 2018-06-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1475 · 선고 2018-06-22
직접 자경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0914 · 선고 2018-06-22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 선고 2018-06-22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 선고 2018-06-2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 · 선고 2018-06-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 · 선고 2018-06-22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는 배당소득의 도관에 불과하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055 · 선고 2018-06-22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97 · 선고 2018-06-22
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277 · 선고 2018-06-2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23 · 선고 2018-06-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32137 · 선고 2018-06-22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7-가합-242 · 선고 2018-06-22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 선고 2018-06-2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2407 · 선고 2018-06-21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274 · 선고 2018-06-21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후1454 · 선고 2018-06-21
상표권침해금지 등
민사특허법원 · 2017나2158 · 선고 2018-06-2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85 · 선고 2018-06-21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46 · 선고 2018-06-21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00 · 선고 2018-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511 · 선고 2018-06-21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2164 · 선고 2018-06-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노143 · 선고 2018-06-21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0928 · 선고 2018-06-21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 선고 2018-06-2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두48655 · 선고 2018-06-2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91 · 선고 2018-06-21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44936 · 선고 2018-06-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8노59 · 선고 2018-06-21
배당받을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의 전부명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21042 · 선고 2018-06-21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894 · 선고 2018-06-21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 · 선고 2018-06-2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3157 · 선고 2018-06-21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 선고 2018-06-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 선고 2018-06-21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후 이루어진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29 · 선고 2018-06-21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18 · 선고 2018-06-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고단78 · 선고 2018-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41 · 선고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