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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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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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 선고 2017-07-19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 · 선고 2017-07-19
전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가단17586 · 선고 2017-07-19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510 · 선고 2017-07-19
물품대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가단89812 · 선고 2017-07-19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6593 · 선고 2017-07-19
가처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라10116 · 선고 2017-07-19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고단1590 · 선고 2017-07-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4256 · 선고 2017-07-19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637 · 선고 2017-07-19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119 · 선고 2017-07-19
대손세액공제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839 · 선고 2017-07-19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198 · 선고 2017-07-19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838 · 선고 2017-07-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073 · 선고 2017-07-19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1791 · 선고 2017-07-19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270 · 선고 2017-07-19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1286 · 선고 2017-07-19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단-510879 · 선고 2017-07-19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 선고 2017-07-19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226 · 선고 2017-07-19
사기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3027 · 선고 2017-07-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54 · 선고 2017-07-19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615 · 선고 2017-07-18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474 · 선고 2017-07-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6973 · 선고 2017-07-18
운송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0876 · 선고 2017-07-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460 · 선고 2017-07-18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 선고 2017-07-18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00 · 선고 2017-07-18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35 · 선고 2017-07-18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14886 · 선고 2017-07-18
손해배상·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9039 · 선고 2017-0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8719 · 선고 2017-07-18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6922 · 선고 2017-07-18
지분환급
민사대법원 · 2016다254740 · 선고 2017-07-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4두7565 · 선고 2017-07-18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475 · 선고 2017-07-18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7137 · 선고 2017-07-18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117 · 선고 2017-07-18
사기·사기미수·무고·위조사서명행사
형사대법원 · 2013도1843 · 선고 2017-07-18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5다60726 · 선고 2017-07-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6874 · 선고 2017-07-18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8796 · 선고 2017-07-18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재두5056 · 선고 2017-07-18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7도5759 · 선고 2017-07-1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9820 · 선고 2017-07-18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16953 · 선고 2017-07-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1781 · 선고 2017-07-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4217 · 선고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