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압류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제기임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5년 초과분에 대한 감면여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준항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거절결정(상)

8년 자경여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