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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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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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463 · 선고 2012-07-13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156 · 선고 2012-07-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형사대법원 · 2012도1474 · 선고 2012-07-12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835 · 선고 2012-07-12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지출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004 · 선고 2012-07-12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 지분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936 · 선고 2012-07-12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1 · 선고 2012-07-12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5828 · 선고 2012-07-12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6411 · 선고 2012-07-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9808 · 선고 2012-07-12
주식양도명령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타채41504 · 선고 2012-07-12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858 · 선고 2012-07-12
하자보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8234 · 선고 2012-07-12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종합소득세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5494 · 선고 2012-07-12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61 · 선고 2012-07-12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단-49485 · 선고 2012-07-12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594 · 선고 2012-07-12
(심리불속행)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417 · 선고 2012-07-1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697 · 선고 2012-07-12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84 · 선고 2012-07-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6505 · 선고 2012-07-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단34801 · 선고 2012-07-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23252 · 선고 2012-07-12
배당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42259 · 선고 2012-07-12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700 · 선고 2012-07-12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5947 · 선고 2012-07-12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02679 · 선고 2012-07-12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요건비 해당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3927 · 선고 2012-07-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443 · 선고 2012-07-1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42082 · 선고 2012-07-12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2마811 · 선고 2012-07-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67593 · 선고 2012-07-12
원고의 소유재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475 · 선고 2012-07-12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20475 · 선고 2012-07-12
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132 · 선고 2012-0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7435 · 선고 2012-07-12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재누-267 · 선고 2012-07-1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579 · 선고 2012-07-12
(심리불속행)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660 · 선고 2012-07-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31963 · 선고 2012-07-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51192 · 선고 2012-07-1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048 · 선고 2012-07-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1490 · 선고 2012-07-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6551 · 선고 2012-07-12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9415 · 선고 2012-07-12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42 · 선고 2012-07-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213 · 선고 2012-07-12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28 · 선고 2012-07-12
취득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0142 · 선고 2012-07-12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455 · 선고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