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301–2350 / 17만1109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261 · 선고 2025-09-25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2302 · 선고 2025-0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25도6739 · 선고 2025-09-25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80 · 선고 2025-09-25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5981 · 선고 2025-09-2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33 · 선고 2025-09-25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평택지원-2025-가단-53504 · 선고 2025-09-2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04 · 선고 2025-09-25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쟁점 배당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22 · 선고 2025-09-25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66 · 선고 2025-09-25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77 · 선고 2025-09-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나-302429 · 선고 2025-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4다294156 · 선고 2025-09-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314 · 선고 2025-09-25
사기·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4도18174 · 선고 2025-09-25
장애인차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24다207923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6933 · 선고 2025-09-2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033 · 선고 2025-09-25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2890 · 선고 2025-09-25
상속재산에 쟁점채권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452 · 선고 2025-09-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3357 · 선고 2025-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대법원 · 2025도8824 · 선고 2025-09-25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 · 선고 2025-09-25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76 · 선고 2025-09-25
대여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54387 · 선고 2025-09-2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3097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9886 · 선고 2025-09-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5다212005 · 선고 2025-09-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6070 · 선고 2025-09-25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00 · 선고 2025-09-25
거래의 재구성은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047 · 선고 2025-09-2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090 · 선고 2025-09-25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39 · 선고 2025-09-25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3846 · 선고 2025-09-2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5다212804 · 선고 2025-09-25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438 · 선고 2025-09-25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5다212495 · 선고 2025-09-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0796 · 선고 2025-09-2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라695 · 선고 2025-09-2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83097 · 선고 2025-09-25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4499 · 선고 2025-09-25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225 · 선고 2025-09-25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4-구합-3279 · 선고 2025-09-25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가단-312015 · 선고 2025-09-25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선고 2025-09-2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조사공무원이 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위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126 · 선고 2025-09-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2464 · 선고 2025-09-25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040 · 선고 2025-09-2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2도7718 · 선고 2025-09-25
법률에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요건이 명문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유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7080 · 선고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