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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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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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129 · 선고 2022-06-09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2113 · 선고 2022-06-09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광주지방법원 · 2021구합13889 · 선고 2022-06-09
체납자가 배우자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1234 · 선고 2022-0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1604 · 선고 2022-06-09
청산인의선임
민사대법원 · 2022그538 · 선고 2022-06-09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62653 · 선고 2022-06-09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합-11552 · 선고 2022-06-09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 선고 2022-06-09
수도불통·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2도2817 · 선고 2022-06-09
구상금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404 · 선고 2022-06-09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구합-30649 · 선고 2022-06-09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수취인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697 · 선고 2022-06-09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649 · 선고 2022-06-09
이 사건 각 대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3480 · 선고 2022-06-09
이 사건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5803 · 선고 2022-06-09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의 무상 공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34 · 선고 2022-06-09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952 · 선고 2022-06-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7848 · 선고 2022-06-09
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02 · 선고 2022-0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4878 · 선고 2022-06-09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8다228462 · 선고 2022-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08997 · 선고 2022-06-09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09529 · 선고 2022-06-09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725 · 선고 2022-06-0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1다270494 · 선고 2022-06-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4513 · 선고 2022-0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6521 · 선고 2022-06-09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 선고 2022-06-09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33 · 선고 2022-06-09
총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6434 · 선고 2022-06-09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2353 · 선고 2022-06-09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 선고 2022-06-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6도11744 · 선고 2022-06-09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하여 채권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6620 · 선고 2022-06-09
공사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나10574 · 선고 2022-06-09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03 · 선고 2022-06-09
사전처분
가사대법원 · 2022스539 · 선고 2022-06-09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81 · 선고 2022-06-09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 및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420 · 선고 2022-06-09
이 사건 소득이 선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24 · 선고 2022-06-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9969 · 선고 2022-06-09
임대차보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가단121803 · 선고 2022-06-09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303 · 선고 2022-06-08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5837 · 선고 2022-06-08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573 · 선고 2022-06-08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465 · 선고 2022-06-08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울산)-2021-나-10186 · 선고 2022-06-0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03 · 선고 2022-06-08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222 · 선고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