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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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 선고 2019-05-30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단-665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484 · 선고 2019-05-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5562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1545 · 선고 2019-05-30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4158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11362 · 선고 2019-05-30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0359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9569 · 선고 2019-05-30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 선고 2019-05-30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5906 · 선고 2019-05-30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180 · 선고 2019-05-30
건물등철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나39512 · 선고 2019-05-30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8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53265 · 선고 2019-05-30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03 · 선고 2019-05-30
마일리지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6177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4388 · 선고 2019-05-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2907 · 선고 2019-05-30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1379 · 선고 2019-05-30
건물명도(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02573 · 선고 2019-0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9560 · 선고 2019-05-3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4600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015 · 선고 2019-05-3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127 · 선고 2019-05-3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5243 · 선고 2019-05-30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 선고 2019-05-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5816 · 선고 2019-05-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16두54213 · 선고 2019-05-30
보험금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16174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5268 · 선고 2019-05-30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934 · 선고 2019-05-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5285 · 선고 2019-05-30
배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10061 · 선고 2019-05-30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236 · 선고 2019-05-30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8902 · 선고 2019-05-30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 선고 2019-05-30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808 · 선고 2019-05-30
(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3460 · 선고 2019-05-30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968 · 선고 2019-05-3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3545 · 선고 2019-05-30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2060 · 선고 2019-05-30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30 · 선고 2019-05-30
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2204 · 선고 2019-05-3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 · 선고 2019-05-30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 선고 2019-05-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235 · 선고 2019-05-30
의료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1839 · 선고 2019-05-3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9051 · 선고 2019-05-30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1260 · 선고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