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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한도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함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

용역계약시 지급한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인지 여부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

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채무부존재확인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약으로 본 것은 적법함

소송비용액 확정

강간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인들을 악의의 부당이득자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임

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농지를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원고는 법인의 자금ㆍ회계관리 등을 맡아서한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적어도 약관 개정 이전까지는 이 사건 할인액은 에누리라기 보다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