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51–2300 / 4977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3277 · 선고 2012-07-18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2허740 · 선고 2012-07-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68 · 선고 2012-07-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나11007 · 선고 2012-0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노12 · 선고 2012-07-18
강제조정 결정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으로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0 · 선고 2012-07-18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81 · 선고 2012-07-18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29208 · 선고 2012-07-18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2540 · 선고 2012-07-18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내의 금지금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295 · 선고 2012-07-18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1-가단-21055 · 선고 2012-07-18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합4277 · 선고 2012-07-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463 · 선고 2012-07-18
수표의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합-200017 · 선고 2012-07-18
구상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2가합2996 · 선고 2012-07-18
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합360 · 선고 2012-07-18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 · 선고 2012-07-18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 선고 2012-07-1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20215 · 선고 2012-07-18
자문료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합-13292 · 선고 2012-0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전주지방법원 · 2012구합1317 · 선고 2012-07-17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682 · 선고 2012-07-17
부동산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821 · 선고 2012-07-17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27 · 선고 2012-07-17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462 · 선고 2012-07-16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9마461 · 선고 2012-07-16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2-가단-1497 · 선고 2012-07-16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31 · 선고 2012-07-13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19 · 선고 2012-07-13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76 · 선고 2012-07-13
원고가 주장하는 부채 정산을 인정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당초 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973 · 선고 2012-07-13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1873 · 선고 2012-07-13
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661 · 선고 2012-07-13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6216 · 선고 2012-07-13
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카합710 · 선고 2012-0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고합151 · 선고 2012-07-1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금자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94 · 선고 2012-07-13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20 · 선고 2012-07-1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88 · 선고 2012-07-13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선납받고 임대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006 · 선고 2012-07-13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 선고 2012-07-13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32628 · 선고 2012-07-13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15 · 선고 2012-07-13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 7. 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11 · 선고 2012-07-13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80 · 선고 2012-07-13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231 · 선고 2012-07-13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라104 · 선고 2012-07-13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 · 선고 2012-07-13
상속으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74 · 선고 2012-07-13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1 · 선고 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