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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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1352 · 선고 2011-07-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2872 · 선고 2011-07-14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84 · 선고 2011-07-14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847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절차 및 원인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161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7359 · 선고 2011-07-1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49469 · 선고 2011-07-14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9므2628 · 선고 2011-07-14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우19 · 선고 2011-07-14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의칙 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410 · 선고 2011-07-14
인정상여처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668 · 선고 2011-07-14
‘직접 경작’에 위탁 경영, 대리 경작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34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024 · 선고 2011-07-14
(심리불속행)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6776 · 선고 2011-07-14
보상제외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09 · 선고 2011-07-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4275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65416 · 선고 2011-07-14
배당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712 · 선고 2011-07-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3241 · 선고 2011-07-1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975 · 선고 2011-07-14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703 · 선고 2011-07-14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066 · 선고 2011-07-14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577 · 선고 2011-07-14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9215 · 선고 2011-07-14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472 · 선고 2011-07-13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7676 · 선고 2011-07-1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3년에 미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63 · 선고 2011-07-1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813 · 선고 2011-07-13
근저당권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960 · 선고 2011-07-13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모용 사문서작성)·위조 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969 · 선고 2011-07-13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308 · 선고 2011-07-13
관리처분계획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3275 · 선고 2011-07-13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978 · 선고 2011-07-13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506 · 선고 2011-07-13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49 · 선고 2011-07-13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6284 · 선고 2011-07-13
축산물 판매업자로서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5013 · 선고 2011-07-13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855 · 선고 2011-07-13
제출된 증빙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인정되며, 가수금 반제 처리한 가수금이 실제 가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759 · 선고 2011-07-1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0나3387 · 선고 2011-07-13
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266 · 선고 2011-07-13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10573 · 선고 2011-07-13
레미콘 가공원가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962 · 선고 2011-07-13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4940 · 선고 2011-07-13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라240 · 선고 2011-07-13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6328 · 선고 2011-07-1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262273 · 선고 2011-07-12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447 · 선고 2011-07-12
장어 매입대금으로 매입량을 추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546 · 선고 2011-07-12
주류중개업면허 반려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49 · 선고 20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