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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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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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3545 · 선고 2010-07-08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361 · 선고 2010-07-08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44697 · 선고 2010-07-08
보험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가합10982 · 선고 2010-0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83 · 선고 2010-07-08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611 · 선고 2010-07-08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012 · 선고 2010-07-08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9288 · 선고 2010-07-0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597 · 선고 2010-07-0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643 · 선고 2010-07-0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250 · 선고 2010-07-08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033 · 선고 2010-07-08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0누519 · 선고 2010-07-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2217 · 선고 2010-07-08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 · 선고 2010-07-08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5286 · 선고 2010-07-08
부부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434 · 선고 2010-07-08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21757 · 선고 2010-0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546 · 선고 2010-07-0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0다21696 · 선고 2010-07-08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051 · 선고 2010-07-08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957 · 선고 2010-07-0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2427 · 선고 2010-07-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448 · 선고 2010-07-08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0228 · 선고 2010-07-08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652 · 선고 2010-07-08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905 · 선고 2010-07-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558 · 선고 2010-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1276 · 선고 2010-07-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2862 · 선고 2010-07-08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96 · 선고 2010-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3732 · 선고 2010-07-08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532 · 선고 2010-07-08
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25 · 선고 2010-07-08
사해 행위 취소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5374 · 선고 2010-07-08
농지대토 감면 관련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8 · 선고 2010-07-08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62 · 선고 2010-07-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0563 · 선고 2010-07-08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2588 · 선고 2010-07-08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246 · 선고 2010-07-08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447 · 선고 2010-07-08
법령상 제한이 아닌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유로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0-구합-14 · 선고 2010-07-08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418 · 선고 2010-07-08
동일한 법인이더라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110 · 선고 2010-07-08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가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46 · 선고 2010-07-08
공사용역 제공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986 · 선고 2010-07-08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341 · 선고 2010-07-08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383 · 선고 2010-07-08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1252 · 선고 2010-07-08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4860 · 선고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