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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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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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49 · 선고 2025-06-2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378 · 선고 2025-06-20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337 · 선고 2025-06-20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846 · 선고 2025-06-20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3350 · 선고 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31 · 선고 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544 · 선고 2025-06-20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340 · 선고 2025-06-20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39 · 선고 2025-0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4893 · 선고 2025-06-20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926 · 선고 202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871 · 선고 2025-06-20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490 · 선고 2025-06-20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9915 · 선고 2025-06-20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0093 · 선고 2025-06-20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 선고 2025-06-20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선고 2025-06-20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305727 · 선고 2025-06-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 선고 2025-06-20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9327 · 선고 2025-06-20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선고 2025-06-19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830 · 선고 2025-06-19
허위의 하위 업체를 만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697 · 선고 2025-06-19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80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4-가단-14709 · 선고 2025-06-19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431 · 선고 2025-06-19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2924 · 선고 2025-06-19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일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나-28706 · 선고 2025-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5노311 · 선고 2025-06-19
실질주주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991 · 선고 2025-06-19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8694 · 선고 2025-06-19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630 · 선고 2025-06-19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 선고 2025-06-19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1642 · 선고 2025-06-19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 선고 2025-06-19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귀속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801 · 선고 2025-06-19
고용의사로 근무하는 자를 공동사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588 · 선고 2025-06-19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가단-50558 · 선고 2025-06-19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69809 · 선고 2025-06-19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216 · 선고 2025-06-19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4-가소-524584 · 선고 2025-06-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0801 · 선고 2025-06-19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4나11642 · 선고 2025-06-19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원주지원-2024-가단-61386 · 선고 2025-06-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926 · 선고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