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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자료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기능이 유지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개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기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법령이 조세평등 등 헌법상 권리 및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하지 않았고 지방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대표자라고 하여 부과처분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표자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하고 비용계산한 것은 부당행위부인계산 및 대표자 상여에 해당함

위자료

기타(금전)

손해배상(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수익금

사기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추심금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

손해배상(자)

(심리불속행기각)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표권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