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4798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004 · 선고 2014-07-1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2954 · 선고 2014-07-17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864 · 선고 2014-07-17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1773 · 선고 2014-07-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657 · 선고 2014-07-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다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732 · 선고 2014-07-17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 · 선고 2014-07-1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4297 · 선고 2014-07-17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나-52494 · 선고 2014-07-17
대위변제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0715 · 선고 2014-07-16
불균등증자로 본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적용한 것으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86 · 선고 2014-07-16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6 · 선고 2014-07-16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07626 · 선고 2014-07-16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335 · 선고 2014-07-16
이혼등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므2250 · 선고 2014-07-16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 선고 2014-07-16
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559 · 선고 2014-07-16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350 · 선고 2014-07-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76402 · 선고 2014-07-16
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 선고 2014-07-16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단-3081 · 선고 2014-07-16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899 · 선고 2014-07-1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적정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609 · 선고 2014-07-16
교부청구시 당해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교부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당해세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합-6025 · 선고 2014-07-16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72 · 선고 2014-07-16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 물건의 양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24 · 선고 2014-07-16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23659 · 선고 2014-07-16
이혼등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므2888 · 선고 2014-07-1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492 · 선고 2014-07-16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46 · 선고 2014-07-1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 선고 2014-07-16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88 · 선고 2014-07-16
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에서 체납자에게 수탁된 지분의 압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단-3081 · 선고 2014-07-16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단170573 · 선고 2014-07-16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938 · 선고 2014-07-1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26 · 선고 2014-07-15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5193 · 선고 2014-07-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834 · 선고 2014-07-15
투자금반환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10680 · 선고 2014-07-15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하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256 · 선고 2014-07-15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032 · 선고 2014-07-1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0076 · 선고 2014-07-15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691 · 선고 2014-07-15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 선고 2014-07-15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계약자에게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32510 · 선고 2014-07-15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002 · 선고 2014-07-15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615 · 선고 2014-07-12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3마2397 · 선고 2014-07-11
대물변제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39 · 선고 2014-07-1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2025 · 선고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