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있던 돈을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