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201–2250 / 4977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999 · 선고 2012-07-20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48 · 선고 2012-07-20
명의신탁약정이 부존재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40 · 선고 2012-07-20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0 · 선고 2012-07-20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672 · 선고 2012-07-20
집행채무자가 다시 양수한 전부채권은 집행채무자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다르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6912 · 선고 2012-07-20
건물등철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7234 · 선고 2012-07-20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363 · 선고 2012-07-20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876 · 선고 2012-07-20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12-가단-2346 · 선고 2012-07-20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804 · 선고 2012-07-20
무자료 매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3263 · 선고 2012-07-20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0396 · 선고 2012-07-20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산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19 · 선고 2012-07-20
허위의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099 · 선고 2012-07-20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338 · 선고 2012-07-2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238 · 선고 2012-07-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854 · 선고 2012-07-20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손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2-가합-10259 · 선고 2012-07-2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2고단1996 · 선고 2012-07-20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255 · 선고 2012-07-20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익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4617 · 선고 2012-07-20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697 · 선고 2012-07-20
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209 · 선고 2012-07-20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23130 · 선고 2012-07-19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94292 · 선고 2012-07-19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근거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조사 방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536 · 선고 2012-07-19
소유권 이전 등기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나16817 · 선고 2012-0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8303 · 선고 2012-07-1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9710 · 선고 2012-07-1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17505 · 선고 2012-07-19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1816 · 선고 2012-07-19
결손처분 무렵에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소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합-7960 · 선고 2012-07-19
원고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택스 가입 및 전자고지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2972 · 선고 2012-07-19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40 · 선고 2012-07-19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수익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6104 · 선고 2012-07-19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49 · 선고 2012-07-19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의 가액배상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4640 · 선고 2012-07-19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함 과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9 · 선고 2012-07-19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2100 · 선고 2012-07-19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62 · 선고 2012-07-19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573 · 선고 2012-07-19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심판(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274 · 선고 2012-07-19
사기미수·위증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노1555 · 선고 2012-07-19
출국금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180 · 선고 2012-07-19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신정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92 · 선고 2012-07-19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이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626 · 선고 2012-07-19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343 · 선고 2012-07-1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9392 · 선고 2012-07-19
채권양도자의 도달일자가 국가의 압류통지의 도달일자보다 앞선 경우 채권양수를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6390 · 선고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