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19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