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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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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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5258 · 선고 2010-07-15
1세대1주택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 소형주택인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13 · 선고 2010-07-15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63380 · 선고 2010-07-1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가단75778 · 선고 2010-07-15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006 · 선고 2010-07-15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2662 · 선고 2010-07-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26 · 선고 2010-07-15
실지조사 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632 · 선고 2010-07-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4869 · 선고 2010-07-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9990 · 선고 2010-07-15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0258 · 선고 2010-07-15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2105 · 선고 2010-07-14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76 · 선고 2010-07-14
잔금 청산 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1509 · 선고 2010-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5 · 선고 2010-07-14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296 · 선고 2010-07-1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5389 · 선고 2010-07-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1873 · 선고 2010-07-14
회수한 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3059 · 선고 2010-07-1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364 · 선고 2010-07-14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 · 선고 2010-07-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48235 · 선고 2010-07-14
지정지역안의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780 · 선고 2010-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고합5 · 선고 2010-07-14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1877 · 선고 2010-07-14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003 · 선고 2010-07-14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554 · 선고 2010-07-13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69 · 선고 2010-07-1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0마658 · 선고 2010-07-13
재산분할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느합289 · 선고 2010-07-13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359 · 선고 2010-07-13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10-누-479 · 선고 2010-07-12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1015 · 선고 2010-07-09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5172 · 선고 2010-07-09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2026 · 선고 2010-07-09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4361 · 선고 2010-07-09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1310 · 선고 2010-07-09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556 · 선고 2010-07-09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64 · 선고 2010-07-09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632 · 선고 2010-07-09
공업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1392 · 선고 2010-07-0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84 · 선고 2010-07-0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40928 · 선고 2010-07-08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7819 · 선고 2010-07-08
국세종합상담센타 구두 답변 및 예규를 믿고 잘못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58 · 선고 2010-07-08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124 · 선고 2010-07-08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7다55866 · 선고 2010-07-08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721 · 선고 2010-07-0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968 · 선고 2010-07-08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085 · 선고 201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