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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구상금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지위확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평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인정되지 아니함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절차적 하자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증은 부족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