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151–2200 / 3534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0356 · 선고 2023-06-1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3079 · 선고 2023-06-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813 · 선고 2023-06-1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7502 · 선고 2023-0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64 · 선고 2023-06-14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단-12013 · 선고 2023-06-14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 선고 2023-06-14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 선고 2023-06-14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 선고 2023-06-13
(심리불속행)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8875 · 선고 2023-06-13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335 · 선고 2023-06-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 선고 2023-06-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1212 · 선고 2023-06-13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 선고 2023-06-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 선고 2023-06-13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05168 · 선고 2023-06-13
기타(금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가소403107 · 선고 2023-06-13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03753 · 선고 2023-06-1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1229 · 선고 2023-06-13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2노1292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수탁자에게 부과된 밥인세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112 · 선고 2023-06-09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2-가단-58898 · 선고 2023-06-09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859 · 선고 2023-06-09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689 · 선고 2023-06-0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39 · 선고 2023-06-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 선고 2023-06-09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225757 · 선고 2023-06-09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2397 · 선고 2023-06-09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48 · 선고 2023-06-09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 선고 2023-06-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8634 · 선고 2023-06-0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1600 · 선고 2023-06-0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5360 · 선고 2023-06-0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22누12690 · 선고 2023-06-08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 · 선고 2023-06-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 선고 2023-06-08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028 · 선고 2023-06-08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248 · 선고 2023-06-08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 선고 2023-06-08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730 · 선고 2023-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298744 · 선고 2023-06-08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923 · 선고 2023-06-08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1722 · 선고 2023-06-08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30 · 선고 2023-06-08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 · 선고 2023-06-08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9715 · 선고 2023-06-08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960 · 선고 2023-06-08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 선고 2023-06-08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912 · 선고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