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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어 무효인 이상 증여세부과처분은 부적법함

보상금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해고무효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거래에 관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1세대1주택 산입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전직금지가처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

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보증금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소송구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상금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5억원 사례금이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