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