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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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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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을 증여추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436 · 선고 2016-08-18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특허대법원 · 2016후663 · 선고 2016-08-18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6235 · 선고 2016-08-18
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900 · 선고 2016-08-18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5누11519 · 선고 2016-08-17
매매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458 · 선고 2016-08-17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8768 · 선고 2016-08-17
경정이 있기 전에 회계처리를 가지급금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유보처분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19 · 선고 2016-08-17
예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16670 · 선고 2016-08-17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4다235080 · 선고 2016-08-17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340 · 선고 2016-08-17
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617 · 선고 2016-08-1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5-나-24868 · 선고 2016-08-17
(심리불속행)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948 · 선고 2016-08-17
(심리불속행) 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719 · 선고 2016-08-17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5나2148 · 선고 2016-08-17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647 · 선고 2016-08-17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029 · 선고 2016-08-17
관세등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71237 · 선고 2016-08-17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513 · 선고 2016-08-1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라20798 · 선고 2016-08-17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 선고 2016-08-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5333 · 선고 2016-08-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570 · 선고 2016-08-17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취득세 수정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511 · 선고 2016-08-17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3718 · 선고 2016-08-17
압류등기로 인해 국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39913 · 선고 2016-08-17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 선고 2016-08-17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0479 · 선고 2016-08-17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71816 · 선고 2016-08-17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8324 · 선고 2016-08-1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2996 · 선고 2016-0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744 · 선고 2016-08-17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나-309801 · 선고 2016-08-17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418 · 선고 2016-08-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6235 · 선고 2016-08-17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7091 · 선고 2016-08-17
중복세무조사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6748 · 선고 2016-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7584 · 선고 2016-08-17
배당이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3100 · 선고 2016-08-17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76 · 선고 2016-08-17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132 · 선고 2016-08-17
(제2심 판결과 같음)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1316 · 선고 2016-08-17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8657 · 선고 2016-08-1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6651 · 선고 2016-08-16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드합3184 · 선고 2016-08-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3027 · 선고 2016-08-16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900 · 선고 2016-08-16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8039 · 선고 2016-08-16
지분환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072 · 선고 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