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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차장 운영사업의 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처분 전체가 직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국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

위법행위나 결과제거에 대한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기각함.

소유권말소등기

주식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함

재정신청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추심금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 적법함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받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손해배상(기)

유효한 혼합공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금등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1. 2.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동 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한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거래가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