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