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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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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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창고료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나1983 · 선고 2009-07-17
양도행위 전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출한 위약금은 필요경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63 · 선고 2009-07-17
실제 인건비 등 손금을 개발비로 계상하여 주식평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363 · 선고 2009-07-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고합649 · 선고 2009-07-17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479 · 선고 2009-07-17
관리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418 · 선고 2009-07-17
배당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단18711 · 선고 2009-07-1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185 · 선고 2009-07-17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2423 · 선고 2009-07-17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6896 · 선고 2009-07-17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540 · 선고 2009-07-17
독촉절차 없는 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0090 · 선고 2009-07-1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115507 · 선고 2009-07-17
가공매입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229 · 선고 2009-07-17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81 · 선고 2009-07-16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다15172 · 선고 2009-07-16
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1220 · 선고 2009-07-16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04 · 선고 2009-07-1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85 · 선고 2009-07-16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666 · 선고 2009-07-1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8303 · 선고 2009-07-16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3771 · 선고 2009-07-16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84 · 선고 2009-0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912 · 선고 2009-07-16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26493 · 선고 2009-07-1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6208 · 선고 2009-07-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1212 · 선고 2009-07-16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4572 · 선고 2009-07-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2864 · 선고 2009-07-1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5모472 · 선고 2009-07-16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고합30 · 선고 2009-07-16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4 · 선고 2009-07-16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872 · 선고 2009-07-16
원천 징수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9504 · 선고 2009-07-16
매매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11263 · 선고 2009-07-15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53 · 선고 2009-07-15
금지금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488 · 선고 2009-07-15
결손처분검토조서와 사해행위를 안 날의 상관관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9308 · 선고 2009-07-1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1524 · 선고 2009-07-15
금지금 거래관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92 · 선고 2009-07-15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0 · 선고 2009-07-15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791 · 선고 2009-07-15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11274 · 선고 2009-07-15
건물명도 등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나5972 · 선고 2009-07-15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9178 · 선고 2009-07-15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단-8349 · 선고 2009-07-15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가단-4734 · 선고 2009-07-15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27 · 선고 2009-07-15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626 · 선고 2009-07-15
금지금을 매입하여 행운의 열쇠를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110 · 선고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