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