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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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81 · 선고 2021-06-17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9 · 선고 2021-06-17
퇴직금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26450 · 선고 2021-06-17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2779 · 선고 2021-06-17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6315 · 선고 2021-06-17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9 · 선고 2021-06-17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853 · 선고 2021-06-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9323 · 선고 2021-06-17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106 · 선고 2021-06-17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52 · 선고 2021-06-1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 선고 2021-06-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1고정277 · 선고 2021-06-1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가합33728 · 선고 2021-06-17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4549 · 선고 2021-06-17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 선고 2021-06-17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30039 · 선고 2021-06-1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57958 · 선고 2021-06-17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 선고 2021-06-17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237271 · 선고 2021-06-1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76 · 선고 2021-06-16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326560 · 선고 2021-06-16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10781 · 선고 2021-06-16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6081 · 선고 2021-06-16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 선고 2021-06-16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0907 · 선고 2021-06-1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 선고 2021-06-16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 선고 2021-06-16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 선고 2021-06-16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797 · 선고 2021-06-16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 · 선고 2021-06-1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0-가단-52901 · 선고 2021-06-1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 선고 2021-06-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가단124441 · 선고 2021-06-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0가합12038 · 선고 2021-06-15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가단204154 · 선고 2021-06-15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 선고 2021-06-15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617 · 선고 2021-06-15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21930 · 선고 2021-06-15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 선고 2021-06-15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3192 · 선고 2021-06-1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19 · 선고 2021-06-11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881 · 선고 2021-06-11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552 · 선고 2021-06-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5458 · 선고 2021-06-1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인천가정법원 · 2020재르52 · 선고 2021-06-11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176 · 선고 2021-06-1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 선고 2021-06-11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 선고 2021-06-1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 선고 2021-06-1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642 · 선고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