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101–2150 / 37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601 · 선고 2020-06-25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048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604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재두-5053 · 선고 2020-06-25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77051 · 선고 2020-06-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18684 · 선고 2020-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9노1277 · 선고 2020-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2351 · 선고 2020-06-2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 선고 2020-06-2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732 · 선고 2020-0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36971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7251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345 · 선고 2020-06-2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692 · 선고 2020-06-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980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66786 · 선고 2020-06-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7727 · 선고 2020-06-25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3948 · 선고 2020-06-25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9-나-15722 · 선고 2020-06-25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노344 · 선고 2020-06-24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 선고 2020-06-2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2063 · 선고 2020-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가합101025 · 선고 2020-06-2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71 · 선고 2020-06-24
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220 · 선고 2020-06-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 선고 2020-06-24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 선고 2020-06-24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39315 · 선고 2020-06-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 선고 2020-06-24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누11807 · 선고 2020-06-24
유류분반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나22974 · 선고 2020-06-2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709 · 선고 2020-06-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1060 · 선고 2020-06-24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564 · 선고 2020-06-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9-가소-21447 · 선고 2020-06-2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고단770 · 선고 2020-06-23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90 · 선고 2020-06-23
쟁점임대수익 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06 · 선고 2020-06-23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1913 · 선고 2020-06-23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 선고 2020-06-23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19 · 선고 2020-06-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849 · 선고 2020-06-22
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782 · 선고 2020-06-2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 선고 2020-06-19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80 · 선고 2020-06-1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0744 · 선고 2020-06-1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 선고 2020-06-19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1857 · 선고 2020-06-19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730 · 선고 2020-06-19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9-가합-16348 · 선고 20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