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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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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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9521 · 선고 2016-08-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351 · 선고 2016-08-18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19244 · 선고 2016-08-18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0528 · 선고 2016-08-18
과도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583 · 선고 2016-08-18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962 · 선고 2016-08-18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 · 선고 2016-08-18
공동사업약정자인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 선고 2016-08-18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7268 · 선고 2016-08-18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728 · 선고 2016-08-18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5후789 · 선고 2016-08-18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2267 · 선고 2016-0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222 · 선고 2016-08-18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1818 · 선고 2016-08-18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591 · 선고 2016-08-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896 · 선고 2016-08-18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795 · 선고 2016-08-18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2958 · 선고 2016-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0140 · 선고 2016-08-18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고단1421 · 선고 2016-08-18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 선고 2016-0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1173 · 선고 2016-08-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00088 · 선고 2016-08-18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7045 · 선고 2016-08-18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956 · 선고 2016-08-18
건물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865 · 선고 2016-08-18
손실보상금증액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5구합1947 · 선고 2016-08-18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5가합21642 · 선고 2016-0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1748 · 선고 2016-08-1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225038 · 선고 2016-0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0981 · 선고 2016-08-18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9450 · 선고 2016-08-1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650 · 선고 2016-08-18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69470 · 선고 2016-08-1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4974 · 선고 2016-08-1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72759 · 선고 2016-08-18
판례변경 및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사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재두-5025 · 선고 201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1562 · 선고 2016-08-18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26448 · 선고 2016-08-18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62 · 선고 2016-08-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8311 · 선고 2016-08-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0762 · 선고 2016-08-18
공사대금·공사잔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31691 · 선고 2016-08-18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4220 · 선고 2016-08-1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11053 · 선고 2016-08-18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23449 · 선고 2016-08-18
이사및감사지위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1120 · 선고 2016-08-18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541 · 선고 2016-08-18
관련 물류비용이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9527 · 선고 2016-08-18
저작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고정432 · 선고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