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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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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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나1499 · 선고 2008-07-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1386 · 선고 2008-07-23
실질과세 위배 여부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산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630 · 선고 2008-07-23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055 · 선고 2008-07-23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07-가단-31548 · 선고 2008-07-23
과세근거가 없고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12 · 선고 2008-07-23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927 · 선고 2008-07-2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8611 · 선고 2008-07-23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초기69 · 선고 2008-07-2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효력발생 시기와 처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065 · 선고 2008-07-23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4030 · 선고 2008-07-23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7-가합-14656 · 선고 2008-07-23
건물명도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7가합3076 · 선고 2008-07-23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7-구합-991 · 선고 2008-07-23
자료상(금지금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005 · 선고 2008-07-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지방법원 · 2007구합1790 · 선고 2008-07-23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311 · 선고 2008-07-23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34 · 선고 2008-07-22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일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19 · 선고 2008-07-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6808 · 선고 2008-0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노577 · 선고 2008-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08구합278 · 선고 2008-07-22
어린이집 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85 · 선고 2008-07-22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54 · 선고 2008-07-22
환산취득가액 결정처분에 대해 실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29 · 선고 2008-07-22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50823 · 선고 2008-07-22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6가합14229 · 선고 2008-07-22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노422 · 선고 2008-07-22
주주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76 · 선고 2008-07-22
건물명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8841 · 선고 2008-07-22
전환사채와 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단순 대여 후 반환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289 · 선고 2008-07-21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596 · 선고 2008-07-21
가처분해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619 · 선고 2008-07-18
토지인도등·지상권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109860 · 선고 2008-07-1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424 · 선고 2008-0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합90 · 선고 2008-07-1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고합145 · 선고 2008-07-18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8-나-814 · 선고 2008-07-18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405 · 선고 2008-07-1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7나4306 · 선고 2008-07-18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나3064 · 선고 2008-07-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7나6893 · 선고 2008-07-1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1468 · 선고 2008-07-17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 및 가산세 적용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53 · 선고 2008-0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8노285 · 선고 2008-07-17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3292 · 선고 2008-07-17
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071 · 선고 2008-07-1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6005 · 선고 2008-07-17
강도상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고합166 · 선고 2008-0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960 · 선고 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