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51–2100 / 3766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로서 미지급 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5780 · 선고 2022-06-28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41 · 선고 2022-06-28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당연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746 · 선고 2022-06-28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1-가단-21953 · 선고 2022-06-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47398 · 선고 2022-06-28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73 · 선고 2022-06-28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6261 · 선고 2022-06-27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 · 선고 2022-06-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97 · 선고 2022-06-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306 · 선고 2022-06-24
건물인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69521 · 선고 2022-06-24
강제집행 노무제공 사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426 · 선고 2022-06-24
수분양권존재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3083 · 선고 2022-06-24
2008년 상증세법 개정시행령의 부칙 제3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926 · 선고 2022-06-24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 선고 2022-06-24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일부를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032 · 선고 2022-06-24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962 · 선고 2022-06-24
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0578 · 선고 2022-06-24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7494 · 선고 2022-06-24
원고와 소외 BBB을 공동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772 · 선고 2022-06-24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 선고 2022-06-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 업종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3694 · 선고 2022-06-24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377 · 선고 2022-06-24
원고를 3주택이상 보유자로 보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 선고 2022-06-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422 · 선고 2022-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1노392 · 선고 2022-06-24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무렵이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0-나-15155 · 선고 2022-06-24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1누23039 · 선고 2022-06-24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966 · 선고 2022-0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1노809 · 선고 2022-06-2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42285 · 선고 2022-06-24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116 · 선고 2022-06-23
배당표 상의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배당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 선고 2022-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81 · 선고 2022-06-23
임금(퇴직금)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35652 · 선고 2022-06-23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 선고 2022-06-23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 선고 2022-06-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485 · 선고 2022-06-23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2미터이내 한옥 처마길이 건축면적 산입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613 · 선고 2022-06-23
횡령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3829 · 선고 2022-06-23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1-가단-204383 · 선고 2022-06-2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혼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1-나-35398 · 선고 2022-06-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0노4940 · 선고 2022-06-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8390 · 선고 2022-06-23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66784 · 선고 2022-06-23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가합114526 · 선고 2022-06-23
사기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841 · 선고 2022-06-23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 선고 2022-06-23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까지 하였음에도 체납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원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위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01988 · 선고 2022-06-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67 · 선고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