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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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51–2100 / 3714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나-91339 · 선고 2019-06-20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8고단2582 · 선고 2019-06-20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3820 · 선고 2019-06-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63 · 선고 2019-06-20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 선고 2019-06-20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24 · 선고 2019-06-20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953 · 선고 2019-0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8고합92 · 선고 2019-0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도20698 · 선고 2019-06-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3283 · 선고 2019-06-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421 · 선고 2019-06-2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6-가합-204437 · 선고 2019-06-20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74 · 선고 2019-06-2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 선고 2019-06-20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8529 · 선고 2019-06-20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 선고 2019-06-20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 선고 2019-06-20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6988 · 선고 2019-06-19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 선고 2019-06-19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 선고 2019-06-1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1461 · 선고 2019-06-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합18705 · 선고 2019-06-19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합-104305 · 선고 2019-06-19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5855 · 선고 2019-06-19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6889 · 선고 2019-06-19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 선고 2019-06-19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 선고 2019-06-19
임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3307 · 선고 2019-06-19
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9025 · 선고 2019-06-19
임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배당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016 · 선고 2019-06-19
저작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2564 · 선고 2019-06-19
대여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3000 · 선고 2019-06-18
양도소득세부과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91 · 선고 2019-06-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8602 · 선고 2019-06-14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 선고 2019-06-1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4177 · 선고 2019-06-14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명의로 납부된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 ㆍ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4821 · 선고 2019-06-14
금원지급당시의 무자력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합-59170 · 선고 2019-06-14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1692 · 선고 2019-06-14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 선고 2019-06-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176 · 선고 2019-06-14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 · 선고 2019-06-14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8-가단-6990 · 선고 2019-06-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0302 · 선고 2019-06-13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3712 · 선고 2019-06-1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986 · 선고 2019-06-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69846 · 선고 2019-06-13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 선고 2019-06-13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592 · 선고 2019-06-13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733 · 선고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