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51–2100 / 492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33 · 선고 2016-08-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8638 · 선고 2016-08-23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198 · 선고 2016-08-23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 선고 2016-08-23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 선고 2016-08-23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194 · 선고 2016-08-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05132 · 선고 2016-08-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324 · 선고 2016-08-19
어음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5나12780 · 선고 2016-08-19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365 · 선고 2016-08-19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66 · 선고 2016-08-19
(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2892 · 선고 2016-08-19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814 · 선고 2016-08-1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79 · 선고 2016-08-19
수용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29 · 선고 2016-08-1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70883 · 선고 2016-08-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5고단2235 · 선고 2016-08-19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029 · 선고 2016-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10530 · 선고 2016-08-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20520 · 선고 2016-08-19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4128 · 선고 2016-08-19
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7 · 선고 2016-08-19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30752 · 선고 2016-0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7078 · 선고 2016-08-19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1106 · 선고 2016-08-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4057 · 선고 2016-0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5967 · 선고 2016-08-19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8747 · 선고 2016-08-19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21077 · 선고 2016-08-19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48 · 선고 2016-08-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30398 · 선고 2016-08-19
비상장 주식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17 · 선고 2016-08-19
증여자에 해당하는 실제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59 · 선고 2016-08-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5가합106565 · 선고 2016-08-19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953 · 선고 2016-08-19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단정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4-가합-6892 · 선고 2016-08-19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685 · 선고 2016-08-19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84 · 선고 2016-08-19
수증자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는 사해의사가 수증자들은 악의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 선고 2016-08-19
이 사건 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826 · 선고 2016-08-19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사용수익일’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 선고 2016-08-18
공유물분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단57993 · 선고 2016-08-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90402 · 선고 2016-08-18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239 · 선고 2016-08-18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264 · 선고 2016-08-1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5누6513 · 선고 2016-08-18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0179 · 선고 2016-08-18
가산금반환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1061 · 선고 2016-08-18
(심리불속행)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9464 · 선고 2016-08-18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 · 선고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