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횡령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