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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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717 · 선고 2015-08-26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18796 · 선고 2015-08-26
보험에관한소송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18571 · 선고 2015-08-26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328 · 선고 2015-08-2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 선고 2015-08-26
양도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납세자가 다른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49 · 선고 2015-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정977 · 선고 2015-08-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5구합5102 · 선고 2015-08-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3192 · 선고 2015-08-26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 선고 2015-08-2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 선고 2015-08-2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9899 · 선고 2015-08-26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51167 · 선고 2015-08-26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 선고 2015-08-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4-가단-1792 · 선고 2015-08-26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전부채권자가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2798 · 선고 2015-08-26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8065 · 선고 2015-08-26
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776 · 선고 2015-08-26
8년자경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68 · 선고 2015-08-26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234 · 선고 2015-08-26
국가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24747 · 선고 2015-08-25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어 징수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289 · 선고 2015-08-25
원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518 · 선고 2015-08-25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802 · 선고 2015-08-25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735 · 선고 2015-08-25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10년도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66 · 선고 2015-08-2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899 · 선고 2015-08-25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372 · 선고 2015-08-25
사해행위 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5-가단-52310 · 선고 2015-08-25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49 · 선고 2015-08-25
분양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 선고 2015-08-25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단-516877 · 선고 2015-08-25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15-가단-10941 · 선고 2015-08-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 선고 2015-08-25
과점주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 선고 2015-08-25
재산분할
가사청주지방법원 · 2015브10000 · 선고 2015-08-24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 선고 2015-08-2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2845 · 선고 2015-08-21
체납자 추적조사 시점이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7640 · 선고 2015-08-21
제소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745 · 선고 2015-08-21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21 · 선고 2015-08-21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06302 · 선고 2015-08-21
계속적·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27 · 선고 2015-08-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51353 · 선고 2015-08-21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송물이 없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2342 · 선고 2015-08-21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 선고 2015-08-21
원고가 전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처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152 · 선고 2015-08-21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260 · 선고 2015-08-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3-가단-104950 · 선고 2015-08-21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07558 · 선고 201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