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1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