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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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852 · 선고 2008-07-24
대여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7나3209 · 선고 2008-07-2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287 · 선고 2008-07-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924 · 선고 2008-07-24
취득자가 확인한 가액에 의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확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212 · 선고 2008-07-24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주대여비 및 가압류해제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50 · 선고 2008-07-24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20 · 선고 2008-07-24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189 · 선고 2008-07-24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086 · 선고 2008-07-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9684 · 선고 2008-07-24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01716 · 선고 2008-07-24
상표권불침해확인등·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
민사대법원 · 2006다40461 · 선고 2008-07-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488 · 선고 2008-07-24
전력 초과사용량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929 · 선고 2008-07-24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761 · 선고 2008-07-24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34 · 선고 2008-07-24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4310 · 선고 2008-07-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21082 · 선고 2008-07-2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654 · 선고 2008-07-24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0023 · 선고 2008-07-24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539 · 선고 2008-07-2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23453 · 선고 2008-07-24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 · 선고 2008-07-2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7307 · 선고 2008-07-24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2996 · 선고 2008-07-2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759 · 선고 2008-07-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424 · 선고 2008-0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721 · 선고 2008-07-24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3930 · 선고 2008-07-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18376 · 선고 2008-07-24
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 횡령금액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11 · 선고 2008-07-2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69186 · 선고 2008-07-2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8노607 · 선고 2008-07-24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967 · 선고 2008-07-24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에 불과할 뿐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48 · 선고 2008-07-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056 · 선고 2008-07-24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34552 · 선고 2008-07-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8도4069 · 선고 2008-07-2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8구합1291 · 선고 2008-07-24
사기·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8도4085 · 선고 2008-07-2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4254 · 선고 2008-07-24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8어4 · 선고 2008-07-24
금지금 거래의 가공거래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853 · 선고 2008-07-24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715 · 선고 2008-07-24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097 · 선고 2008-07-2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환경설치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215 · 선고 2008-07-24
계약의 합의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762 · 선고 2008-07-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7다37530 · 선고 2008-07-24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40380 · 선고 2008-07-23
주식을 매매계약서와 달리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690 · 선고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