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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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3964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745 · 선고 2025-07-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285953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 · 선고 2025-07-10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선고 2025-07-10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선고 2025-07-10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 선고 2025-07-10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0575 · 선고 2025-07-10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4590 · 선고 2025-07-1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2093 · 선고 2025-07-10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41282 · 선고 2025-07-1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700 · 선고 2025-07-10
승계참가인에게 채권합의에 따른 약정 기성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4-나-56194 · 선고 2025-07-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79 · 선고 2025-07-09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270 · 선고 2025-07-09
대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4나74413 · 선고 2025-07-09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 선고 2025-07-09
피고가 체납자와 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480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증여계약에따른금원지급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가합20283 · 선고 2025-07-09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178 · 선고 2025-07-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4누1650 · 선고 2025-07-09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996 · 선고 2025-07-09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 선고 2025-07-09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선고 2025-07-09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 선고 2025-07-09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577 · 선고 2025-07-09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88 · 선고 2025-07-09
배당순위에 있어서 국세우선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5-나-30292 · 선고 2025-07-09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378 · 선고 2025-07-09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98 · 선고 2025-07-09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056 · 선고 2025-07-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단75932 · 선고 2025-07-09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가단75932 · 선고 2025-07-09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5743 · 선고 2025-07-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195 · 선고 2025-07-08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00 · 선고 2025-07-08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4나218020 · 선고 2025-07-08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2297 · 선고 2025-07-08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286 · 선고 2025-07-0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여주지원-2025-가단-11411 · 선고 2025-07-08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018 · 선고 2025-07-08
상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3노2604 · 선고 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6060 · 선고 2025-07-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4-가단-78651 · 선고 2025-07-0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6060 · 선고 2025-07-08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 선고 2025-07-06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3643 · 선고 2025-07-04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3498 · 선고 2025-07-04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0304 · 선고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