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3534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 선고 2023-06-29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43 · 선고 2023-06-28
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23082 · 선고 2023-06-28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1871 · 선고 2023-06-28
회사에관한소송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22가합10881 · 선고 2023-06-28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0098 · 선고 2023-06-28
추심금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95379 · 선고 2023-06-28
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5186 · 선고 2023-06-27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213 · 선고 2023-06-27
경정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실제 취득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77 · 선고 2023-06-27
타인소유 주택의 종부세 중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 선고 2023-06-27
건물인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단133872 · 선고 2023-0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47 · 선고 2023-06-27
분담금반환청구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가단121349 · 선고 2023-06-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3누35144 · 선고 2023-06-23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차순위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 선고 2023-06-23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50530 · 선고 2023-06-23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043 · 선고 2023-06-23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 · 선고 2023-06-23
고지서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027 · 선고 2023-06-23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889 · 선고 2023-06-23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에 관한 매출을 누락한 원고에게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922 · 선고 2023-0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노376 · 선고 2023-06-2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986 · 선고 2023-06-23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민사대법원 · 2018마6745 · 선고 2023-06-23
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1778 · 선고 2023-06-23
원고와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와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0679 · 선고 2023-06-2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534 · 선고 2023-06-23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74037 · 선고 2023-06-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29809 · 선고 2023-06-2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21 · 선고 2023-06-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3-가단-105893 · 선고 2023-06-23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65463 · 선고 2023-06-2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1993 · 선고 2023-06-23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 선고 2023-06-23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 · 선고 2023-06-2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 선고 2023-06-23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가합101821 · 선고 2023-06-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465 · 선고 2023-06-22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 선고 2023-06-22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63 · 선고 2023-06-22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8612 · 선고 2023-06-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 선고 2023-06-2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20242 · 선고 2023-06-2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111 · 선고 2023-06-22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93 · 선고 2023-06-2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7118 · 선고 2023-06-22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612 · 선고 2023-06-2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 선고 2023-06-22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 선고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