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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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 선고 2021-06-25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 선고 2021-06-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3643 · 선고 2021-06-25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6662 · 선고 2021-06-25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 선고 2021-06-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 선고 2021-06-25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 선고 2021-06-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1-가단-106502 · 선고 2021-06-25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98794 · 선고 2021-06-25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 선고 2021-06-2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234 · 선고 2021-06-24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198 · 선고 2021-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8659 · 선고 2021-06-24
치료비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5169 · 선고 2021-06-24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0314 · 선고 2021-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0누43519 · 선고 2021-06-2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6다200200 · 선고 2021-06-24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 선고 2021-06-24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 선고 2021-06-2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2956 · 선고 2021-06-24
지료·대지권지분매도
민사대법원 · 2020다286638 · 선고 2021-06-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합-11521 · 선고 2021-06-24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971 · 선고 2021-06-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8621 · 선고 2021-06-24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976 · 선고 2021-06-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3883 · 선고 2021-06-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0 · 선고 2021-06-24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68695 · 선고 2021-06-24
손해배상(기)[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61981 · 선고 2021-06-2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1281 · 선고 2021-06-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21다220666 · 선고 2021-06-24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1-다-227384 · 선고 2021-06-24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5742 · 선고 2021-06-24
(심리불속행)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226 · 선고 2021-06-2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 선고 2021-06-2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 선고 2021-06-24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13 · 선고 2021-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8433 · 선고 2021-06-24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8다243089 · 선고 2021-06-24
공제급여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21다212344 · 선고 2021-06-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3687 · 선고 2021-06-2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677 · 선고 2021-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210474 · 선고 2021-06-24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4365 · 선고 2021-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269698 · 선고 2021-06-24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합-107301 · 선고 2021-06-2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70121 · 선고 2021-06-24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978 · 선고 2021-06-24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 선고 2021-06-24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1597 · 선고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