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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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3717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 선고 2020-07-03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 선고 2020-07-03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253 · 선고 2020-07-03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 선고 2020-07-03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15588 · 선고 2020-07-03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00 · 선고 2020-07-0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 선고 2020-07-03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4543 · 선고 2020-0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수원고등법원 · 2020노171 · 선고 2020-07-02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33 · 선고 2020-07-02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 선고 2020-07-02
이전가격 과세시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573 · 선고 2020-07-02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 선고 2020-07-02
계약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3550 · 선고 2020-07-02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 선고 2020-07-0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 선고 2020-07-02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23 · 선고 2020-07-0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 선고 2020-07-02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 선고 2020-07-02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 선고 2020-07-02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35 · 선고 2020-07-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21473 · 선고 2020-07-0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595 · 선고 2020-07-02
부당이득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218 · 선고 2020-07-02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 선고 2020-07-02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 선고 2020-07-02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 선고 2020-07-02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 선고 2020-07-02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729 · 선고 2020-07-02
상속개시 전 매매예약을 한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615 · 선고 2020-07-02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 선고 2020-07-02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 선고 2020-07-02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320 · 선고 2020-07-01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 선고 2020-07-01
지역권설정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9나102169 · 선고 2020-06-30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026 · 선고 2020-06-30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 선고 2020-06-30
채무자는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9-가단-80906 · 선고 2020-06-30
가압류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카단50162 · 선고 2020-06-29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67 · 선고 2020-06-2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197 · 선고 2020-06-26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 선고 2020-06-26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 선고 2020-0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 선고 2020-06-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3697 · 선고 2020-06-26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9-가합-103778 · 선고 2020-06-26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 선고 2020-06-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5237 · 선고 2020-06-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 선고 2020-06-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 선고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