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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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3714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050 · 선고 2019-06-2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3036 · 선고 2019-06-26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081 · 선고 2019-06-2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8-재나-127 · 선고 2019-06-26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978 · 선고 2019-06-26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 선고 2019-06-26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분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6985 · 선고 2019-06-2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 선고 2019-06-25
양육비
민사대전가정법원 · 2018브1057 · 선고 2019-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79946 · 선고 2019-06-25
공사금지가처분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9라508 · 선고 2019-06-24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 선고 2019-06-2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 선고 2019-06-21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2951 · 선고 2019-06-21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52 · 선고 2019-06-21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 선고 2019-06-21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81 · 선고 2019-06-21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 선고 2019-06-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나31860 · 선고 2019-06-21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143 · 선고 2019-06-21
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합-50719 · 선고 2019-06-21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0877 · 선고 2019-06-21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4132 · 선고 2019-06-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037 · 선고 2019-06-21
폭행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8노1296 · 선고 2019-06-21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1581 · 선고 2019-06-21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958 · 선고 2019-06-21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 선고 2019-06-21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55 · 선고 2019-06-21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159 · 선고 2019-06-21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7499 · 선고 2019-06-21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 선고 2019-06-21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02 · 선고 2019-06-2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0389 · 선고 2019-06-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218156 · 선고 2019-06-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1270 · 선고 2019-06-20
업무상횡령·사기·배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8노2687 · 선고 2019-06-20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26 · 선고 2019-06-20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614 · 선고 2019-06-20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47 · 선고 2019-06-20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384 · 선고 2019-06-20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 선고 2019-06-20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 선고 2019-06-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73097 · 선고 2019-06-20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166 · 선고 2019-06-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8-가합-13925 · 선고 2019-06-20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 선고 2019-06-20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287 · 선고 2019-0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887 · 선고 2019-06-20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48 · 선고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