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001–2050 / 4996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한 자료 외 피고가 다른 적격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처분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 선고 2017-08-21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 선고 2017-08-21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 선고 2017-08-18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누82593 · 선고 2017-08-18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민사대법원 · 2015다5569 · 선고 2017-08-18
(심리불속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611 · 선고 2017-08-18
(심리불속행)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23651 · 선고 2017-08-18
토지인도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2510 · 선고 2017-08-18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7수16 · 선고 2017-08-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30296 · 선고 2017-08-18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257 · 선고 2017-08-18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744 · 선고 2017-08-18
(심리불속행) 직접경작이라 함은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1658 · 선고 2017-08-18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411 · 선고 2017-08-18
청구이의등
민사대법원 · 2014다87595 · 선고 2017-08-18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2055 · 선고 2017-08-18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7도9137 · 선고 2017-08-18
(심리불속행)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도운 대가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601 · 선고 2017-08-18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65 · 선고 2017-08-18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48 · 선고 2017-08-18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 선고 2017-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6309 · 선고 2017-08-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33 · 선고 2017-08-18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227325 · 선고 2017-08-1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957 · 선고 2017-08-18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8762 · 선고 2017-08-18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2507 · 선고 2017-08-18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에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557 · 선고 2017-08-1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7-가단-50070 · 선고 2017-08-18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 · 선고 2017-08-18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641 · 선고 2017-0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2293 · 선고 2017-08-18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5728 · 선고 2017-08-18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5895 · 선고 2017-08-18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520 · 선고 2017-08-1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4092 · 선고 2017-08-18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1396 · 선고 2017-08-18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45 · 선고 2017-08-18
기타(일반행정)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064 · 선고 2017-08-1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7도6229 · 선고 2017-08-18
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0696 · 선고 2017-08-18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고합146 · 선고 2017-08-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2711 · 선고 2017-08-18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107 · 선고 2017-08-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 선고 2017-08-18
‘당해세’의 개념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0598 · 선고 2017-08-18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7194 · 선고 2017-08-18
임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합109360 · 선고 2017-08-1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9196 · 선고 2017-08-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4657 · 선고 2017-08-18